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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21세기일본국내정치, 대외안보정책, 일본군사전략, 일본군사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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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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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90년대 이후의 일본 정치 흐름
2.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3. 21세기 일본의 국내정치
4. 일본의 방위체제 변화
5. 21세기 일본 군사력의 평가
6. 일본의 전쟁과 평화 – 일본은 재차 군국주의화할 것인가?
7. 방위성 승격과 일본 방위제도 변화
8. 21세기 일본의 대외안보정책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21세기 일본의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은 내정과 외교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55년 체제가 이미 붕괴되었고 자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대 정당체제가 구축되면서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미일안보공동선언과 신가이드라인의 채택 등으로 인해 미일동맹이 재정의 되었고, 9.11이후에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및 <이라크특별부흥지원조치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제분쟁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안보정책 반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기타오카 등이 주창하는 보통국가론의 노선으로 진행되면서 미일동맹의 재정의 등에 관해서는 후나바시 등의 자유주의적 견해도 반영되는 추세로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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