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인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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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罪責
1. 公務員資格 詐稱罪
2. 住居侵入罪
3. 財物損壞罪
4. 特殊暴行罪
5. 逮捕罪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檢討
1. 私人의 現行犯人逮捕
(1) 의의 및 체포의 주체
(2). 체포의 요건
(3). 현행범인의 체포와 실력행사

Ⅳ 결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Ⅱ 甲의 罪責

1. 公務員資格 詐稱罪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118조) 자격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타인을 오신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기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직권행사를 한 것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甲女는 사칭을 했지만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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