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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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긴급지원법이란
2) 긴급지원법의 장점
3)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와 비교)
4) 긴급지원법의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복지지원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혼 증가와 경제 양극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질병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누구든지 쉽게 도움을 청하여 의료·주거·생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특히 긴급한 위기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2004년 대구에서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에서 숨진 채 발견 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한시법으로 시작했으나 영구 법으로 전환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긴급지원의 위기 사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예산도 증가하였으며 자격조건도 완화되었지만 이에 따른 이 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원오 (2008).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성공회대학교출판부
노대명 (2009).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보건복지포럼
신영아 (2010).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1), 59-90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