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통폐합정책,통폐합 반대여론,파출소 통폐합 정의

목차

1.파출소 통폐합 정의
2.파출소 통폐합 반대여론
3.파출소 통폐합 긍정적효과
4.파출소 통폐합의 부정적면에 대한 해결책 및 결론

본문내용

파출소의 정의
지구대(地區隊) 및 파출소(派出所)는 지방경찰서 관할의 동네에 있는 작은 경찰서이다. 규모가 경찰서보다 작다.

파출소 통폐합의 이유
IMF시대를 맞아 파출소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 파출소간의 거리, 인구, 면적, 범죄발생 등의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파출소로의 회귀
예전에는 광역단체마다 지방경찰청에 있었고, 그 밑으로 시, 군이나 구마다 경찰서가 설치되었으며, 그 밑으로 파출소가 있어서 현장처리 등을 담당했었다. 하지만 범죄의 흉포화 및 집단화에 따라 파출소를 2-3개로 묶어 통합하여 지구대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구대체제에 따라 현장과의 거리가 멀어 출동시간 및 순찰에 부담이 되어 일부지역에 한해 예전과 같이 파출소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대도시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대 및 치안센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구대, 치안센터, 파출소의 구별
지구대
지구대는 예전의 파출소 2-3개를 묶어 통합한 형식으로 정원이 40-60명 되며, 순찰차도 2-4대 정도로 기동성과 집단 대응성을 갖춘 일선 경찰조직이다.

치안센터
치안센터는 통합하면서 남는 파출소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전용 조직이다. 따라서 저녁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1-2명 정도의 인원을 상주시킨다.(주간)

파출소
지구대 등의 체제가 효율성이 없어 전환된 파출소로 예전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정원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10-16명 정도이다.

2. 파출소 통폐합 반대여론
지구대 제도는 파출소와 비교하여 볼 때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소속 경찰 공무원의 관내상황 및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http://www.smpa.go.kr/police_station/bbs/bbs_view.asp?ps_code_index=11&bbs_code_index=21&deps1=4&deps2=21&deps3=0&BBS_INDEX=6837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2/0200000000AKR20141012052900004.HTML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710057645603&outlink=1
http://wonmun.open.go.kr/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092320_13022.html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3232045042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198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05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