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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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1)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한계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의 문제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문제
(4) 사업자가 선정하는 평가기관

2.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환경영향평가 정의의 문제
(2)사전입지 평가기준의 개발
(3)환경영향평가서 작성
(4)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5)평가기법의 개발
(6)인구,교통,영향평가제도의 재검토
(7)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단계에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8)환경영향평가 절차

본문내용

(1)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한계
① “의사결정 수단”으로 보다 “환경관리수단”으로 이용
② 대안의 검토나 종합평가의 어려움
③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배제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의 면제부”
사례) "에너지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의 문제
협의 요청시기가 개발사업 진행과정의 후반부에 이루어짐.
사례1)택지개발사업
사례1)새만금

참고 자료

환경백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