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북한의 인권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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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인 독재나 1당 독재체제

Ⅱ. 본론
1.인권의 이해
(1)인권의 개념
(2)인권의 특성
(3)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
2. 북한체제의 특성
(1)정치체제특성
(2)경제체제의 특성
(3) 사회체제의 특성
3.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
(1)북한의 인권 및 권리
(2)북한인권침해사례

Ⅲ. 결론
1. 해결방안
2. 구체적 해결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냉전과 종식과 더불어, 아직도 폐쇄와 사회통제의 정도가 극심한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를 맞아 북한에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당-국가(Party-State)로 또는 전체주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 나라로 남아있다.
북한사회가 낙원이라는 북한의 반복된 선전과는 달리, 김일성-김정일의 장기집권과 노동당의 1당 지배하의 북한 사회는 전체를 위한다는 구실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억압해 왔다. 북한 지도층은 그동안 사회내의 다양한 다른 세력들을 강압적으로 종속시키고 침묵시켜왔다. 북한과 같은 1인 독재나 1당 독재체제는 군대 및 경찰과 같은 물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유지가 가능하며, 정치적 다원주의나 인권을 찾아본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의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공민은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지며 민족과 재산과 지식 및 신앙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에는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워낙 커서 헌법은 장식으로 전락하고만 감을 준다. 북한의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 해도, 지도층이나 당이 이를 무시한다면 헌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박완신, 「신북한학」서울프레스, 1997
2. 이원웅,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전략구도」 관동대
3.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3
4. 최성철,「북한 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5. http://www.kpwhl.or.kr/talk_03.htm
6.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k/main_tongil_bookk07.html
7. http://www.koreascope.org/sub/2/index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