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_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의 추진배경 및 절차
2.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3.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특장점)
4. 긴급복지지원법의 한계(문제점)

Ⅲ. 결론(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 후반의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가 몰고 온 대량실업과 경제침체는 빈곤율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빈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위험에 대한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라 한다)이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 2004년 12월, 4세의 어린아이가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진 대구 동구 불로동 사건(이하 “불로동사건”이라 한다)은 우리 사회와 정책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일시적 빈곤계층이 각종 서비스 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신영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1.(2010), p.60.

당시 기초법에도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선정기준의 엄격성, 복잡한 지원절차 때문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적기에,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해소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제3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긴급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1.
신영아,「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2010, pp.59-90
여유진 외,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여유진 외,「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