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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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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며 이것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적 구성이다. 현재에는 이를 통해 노인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인 빈곤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둘째, 의료보장정책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 보장하는 정책으로 질병, 부상,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보건 및 의료 대책이다.

참고 자료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통계청, 2018 고령자통계 발표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복지부, 2019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중 '통계'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CDC/intro.html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4&PAGE=4&topTitle=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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