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론-북한 이탈민과 붕괴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붕괴란
(2) 북한체제의 특성
(3) 붕괴론의 근거
(4) 붕괴의 대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사건 등으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논의가 많았지만 북한은 아직 하나의 국가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당분간 북한 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상 반체제 집단에 의하여 정변, 민중봉기 등에 의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 지금의 체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출현할 것이며 그러한 정권은 친중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 집행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붕괴론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붕괴란
붕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정권이나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며 둘째 체제나 혹은 정치경제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와 국민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북한의 체제에 적용하게 되면 현 정권의 붕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붕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체제의 특성
과거에 공산주의 정치이념 등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이상근/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2008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정지웅/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권/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