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은제 아동복지론 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와 아동정책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2020년 0.84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21).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주요한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2020).
저출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도입된 아동수당제도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 휴직제도, 출산장려금 등 출산 장려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는 가족 정책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2020.12.15.).
보건복지부. (2021).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9.17.)
이영숙, 하솔잎, & 고숙자. (2021).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임현규. (2019).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포럼.
표이정, & 김경제. (2021).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4), 3097-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