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올바른 음주문화 정책

목차

올바른 음주문화
서론
현재 한국 음주문화실태
본론
1.현행 음주정책
2.음주정책이 나아갈길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음주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에 관한 통제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알코올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소비자를 겨냥한 통제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 시행되어온 정책의 목표는 알코올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려는 것보다는 국가 세수의 확보, 교통 질서의 유지, 청소년의 보호 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동원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알코올의 소비량 감소를 지향하면서 알코올의 마케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미약하게나마 제시하고 있다.
1. 생산과 판매에 대한 통제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주세법에 의거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알코올의 생산과 판매를 면허제도를 통하여 통제하고 있다.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해진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제조하게 되어 있다. 또한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조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주류 제조 기술자의 자격과 수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코올의 생산이나 판매와 관련하여 전매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면허와 허가 제도를 통하여 알코올의 생산과 판매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