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와 신용장독립성의 한계

소개글

과목명 : 신용장법론
주제: 신용장 사기와 신용장독립성의 한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용장 거래의 장단점
(1) 신용장 거래의 장점
1) 수출업자의 입장
① 수출대금 보장
②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함
2) 수입업자의 입장
① 물품 확보 후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② 지급 시기의 유예가 가능함
2. 신용장의 특징
① 신용장의 독립성
② 신용장의 추상성
③ 엄밀 일치의 원칙
3. 신용장의 한계-신용장 독립성을 중심으로-
① 대금 결제 측면에서의 한계
② 독립성과 추상성의 한계
4. 신용장 사기
(1) 신용장 사기란
(2) UCC 제5-109조에 ‘사기 및 위조’(일명 ‘fraud rule’)
1) fraud rule의 주요 내용
2) fraud rule과 신용장의 독립성 및 추상성의 원칙의 충돌
(3) 국내 사례의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 발행 은행이 어음을 인수한 뒤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리를 부여한 서장을 의미한다.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은 수입업자가 아니라 은행이다. 신용장 발행 주체는 신용장발행은행이다. 이 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 발행을 위임 받은 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화환어음의 발행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수권을 하는 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의 관계인은 크게 5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신용장으로 자기의 결제 대금을 실현에 옮기는 수출업자가 있다. 수출업자는 자기가 어떤 물건을 제공한 대가로 신용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신용장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에 옮기는 자가 바로 수출업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른다. 반대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자로 물건의 가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제 무역에서 결제 대금 지불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신용장이므로 수입업자는 채무자인 셈이다. 채무자인 수입업자는 신용장의 개설을 은행에 신청하는 자이기 떄문에 ‘개설의뢰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신용장을 실제로 발행하는, 즉 수입업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개설은행이 된다. 수입업자가 지정한 은행이 개설은행이 된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기의 결제 대금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주체가 매입은행이다. 매입은행이란 수출업자(수익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의 서류를 제시했을 때 이것을 매입해서 수출대금을 실제로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이다. 끝으로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문화일보 2021.4.6. 에버기븐 좌초로 본 수에즈 운하 역사와 피해 보상
한국일보, 라이브 이슈, #수에즈 운하 사고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11.5. 무역사기 사례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2011.2. 강원진, 신용장 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 위조에 따른 지급 이행과 지급 거절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