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개념 및 급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과 개념 및 급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1) 현금 급여
2) 현물 급여
3) 바우처(증서)
4) 기회
5) 권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언급된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사회복지 정책에 해당한다. 무상보육이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정책, 공공 주택 사업 등도 사회복지 정책의 범주에 속한다. 뿐만 최근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대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도 사회복지 정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급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정책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된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다수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또는 시민들이 가지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주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사명이자 의무로 이해하는 복지국가 이념에 따르면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유범상, 문병기, 2017.7.2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류종훈, 배경희, 김수정, 2005.3.5. 사회복지정책론
WBC 복지 , 2014.11.10. 서주희, 사회복지 정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