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국전쟁후 한국정부의 대미정책 변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외교적 협상과 조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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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전쟁의 종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긍정적 측면)
3.현제의 양국관계의 재조명(부정적 측면)
1)SOFA개정의 문제점
2)군사,경제적 관계
4.맺음말

본문내용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40~1950 년대의 한.미 관계는 한.미 양국간의 양자 관계라기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수행상-대소봉쇄전략 이라는 기반위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독립적 외교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전체적 범주속의 한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였으며, 세계 전략상의 지역적인 맥락에서만 다루어졌던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쟁 종전후 50여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과의 입장이라기보단 종속국에 가까운 외교정책으로 언론과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한다. 아직까지도 미국이란 대국에게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이며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수행을 할 수가 없는지,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려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국제 사회에서는 영원한 적국도 없으며 그렇다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다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 자국의「국가이익」뿐이라는 영국의 팔머스톤(Lord Palmerston)경의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한국과 미국의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지 알아보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과 조약들이 무조건적인 미국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미국보단 우리스스로의 당당한 외교력이 없음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룰것이며 과거의 긍정적 측면과 현재의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 고찰해볼 것이다. 아울러 비판과 분석에만 머물지 않으며 동맹관계의 보편적 현상과 문제점들을 익혀 현재의 양국관계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나아가 미래의 국가 안보와 동맹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기반마련에 본 논문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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