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확보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정의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
3.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 이양)
4. 자연 파생된 독점운영
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Ⅳ. 공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
1. 정치권 -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법안의 마련
2. 관료 - 관료 이기주의의 탈피
3. 경영진 - 능력 위주 인사와 책임 경영
4. 노동조합 - 개인만이 아닌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의 협의
5. 소비자 - 관심 있는 참여와 책임의식

Ⅴ.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운영실체의 변화 - 정치권 배제
4. 사적소유제한의 확대
5.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6. 민영화
7. 지식경영 근로자의 채용

Ⅵ. 결 론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 외부경제 및 공공재 등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원의 지대추구행위, 변화의 대응능력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공기업의 부실화는 공기업의 특성 그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다. 탄생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유 훈, 『공기업론』법문사, 1993.
2. 안용식, 『현대공기업론』박영사, 1988.
3.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5
4.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5. 일요시사 247호 "공기업 민영화 '산넘어 산' 해결책 찾아라
6. 매일경제 "이코노미 1146호 - 공기업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