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목차

1.“악법도 법인가?” 그 의문에 관하여...
2.“법” 그 개념과 이해
3.도덕과 법. 그 속의 예의, 인습, 풍습...
4.현실에서의 법 지켜야 하는 것!
5.결론을 향하여...

본문내용

1.“악법도 법인가?” 그 의문에 관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물과 다른점이 있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웬지모를 불변의 진리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인즉,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즉, 여러명이 같은 시대를 삶에 있어 서로 공존할수 있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겠다. 그에 따른 몇가지 규칙을 정함에서 법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상컨대, 아주 초기에는 아마도 누군가 가장 힘이 센자에 의해 “너는 그러하지 마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 힘에 감히 당할자가 없어 당연히 살기위해 지키게 된 그 명령은 차츰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이 됨으로써, 서로에게 중요한 규칙이 되었고, 더 발전하여 그러한 규칙을 응용하며, 벌하고, 어디엔가 기록함으로써 더욱 중요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법은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벽을 넘었을 것이다. 힘이 센자가 정한 규칙이라 하여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그 힘이 다했을때는 다른이들의 동조가 필요하였고,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느정도 합당성과 자연적인 이치가 맞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법의 정당성이 지금 인정된 것이 아닐까?

참고 자료

1. 법철학
/ N.브리스코른 지음 / 서광사

2. 소크라테스와 시이저 -정의, 평화, 그리고 권력-
/ 강성학지음 / 박영사

3. 법치국가와 시민 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 박은정, 변종필, 심재우, 양 건, 윤명선, 이상돈, 조천수, 최봉철 공저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