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단지의 갈등 사례를 찾아 보고 이를 소개한 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2.03.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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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소셜믹스 단지의 갈등 사례를 찾아 보고 이를 소개한 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셜믹스 갈등 사례
2. 소셜믹스 갈등의 해결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중에는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건설사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소셜믹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주거 격차가 곧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일반 분양 가구와 장기 전세 가구, 임대 가구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 살게 되면 주거공간이 소득과 재산, 주거 형태에 따라서 차별되고 구분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셜믹스 아파트가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도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셜믹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실의 소셜믹스 아파트들은 과연 주거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곳일까.
참고 자료
이코노믹리뷰, 2020.10.21. 신진영, [2020 국감] ‘소셜믹스’라지만.. 여전한 임대주택 차별
한겨레, 2020.12.7. 송경화, 임대단지 주민 77% “분양단지와 차별 경험했다”
서울경제, 2018.12.7. 정두환, [정두환의 집과 사람] ‘소셜믹스’ 이대로 좋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