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목차

1. 국민연금의 필요성
1)노령인구의 증가
2)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3)감속 경제성장
4)사회적 위험증대
2.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징
1)국민연금의 개념
2)국민연금의 특징
3.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사망일시금
5) 반환일시금
4. 국민연금의 발달사
1) 1973. 12. 24 : 국민복지 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2) 1986. 12. 31 : 국민연금법 공포, 개정
3)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4) 1992. 1. 1 :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 1995. 7. 1 :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
6) 1999. 4. 1 ; 전국민연금실시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
5. 다른 나라와의 비교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7) 스웨덴
6. 국민연금의 문제점
1) 회사를 퇴직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2) 이중 급여의 문제...
7.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상실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며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노령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자녀의 노인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노인생계유지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소득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3)감속 경제성장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현재 고도성장단계를 지나 저 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고성장 시대에 연금확대기를 맞은 선진국은 급증하는 연금급여지출의 부담을 경제내로 흡수할 수 있었으나, 정부재정지출에서 각종 지출요인들이 억제되는 저 성장시대의 진입기에 연금확대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급여지출의 증가 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의 고 급여 저부담의 연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이자율의 저하가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율의 하락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 인터넷 사이트
·www.korealabor.com/anti-npc/
·www.npc.or.kr
·http;//siac.pe.kr/
·www.ki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