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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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신상공개제도란?
<본론>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법제정 경과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신상 공개기준과 시행절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
외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제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단행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법적 보호를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범죄통계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소년 보호 특히 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이나 성매수 행위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는 성적학대나 성적착취로 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비록 외견상 청소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판단을 악용하여 성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성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과 성숙한 행동입니다.
청소년의 미숙함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강제적으로 또는 돈을 주거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