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와경쟁법]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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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4
최종 저작일: 2003.12; 2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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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왜 경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경쟁법이란?
경쟁법은 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는 법규들을 포괄한 개념이다. 공정거래법은 물론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적용에 관한 중요이슈
1. 경쟁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경제활동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됨
→ 생활 스포츠나 아마추어 스포츠는 그 성격상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쟁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스포츠 연맹 또는 협회가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선수 고용 계약의 성격으로부터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경쟁법 적용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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