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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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한은 사회주국가로 그 특성상 집단의 인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이 도외시 되어서는 인권 자체의 거론이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에서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보다는 의무를 중시하고 있고 법의 제정과 운영도 당의 정책이나 김정일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인권 보장은 사실상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북한은 재판이 중앙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곧 범죄가 되며 형법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조문이 없더라도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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