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

목차

Ⅰ. 서
Ⅱ. 정리해고의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규제
1. 노동조합과의 협의
2. 행정관청에 대한 사전통지
3. 피해고자의 보호조치
Ⅳ. 結

본문내용

Ⅰ. 서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인 성격에 기인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도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소위 정리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규율방법은 각국의 사회적·경제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경제적·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초래된 이같은 부정적 결과를 사용자, 근로자, 사회공동체가 각각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삼자의 공평분담'원리에 입각한 정리해고의 법리구성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그 최종목표로 삼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 요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정리해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규율방안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하여 중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그 논의 및 입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서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은 아직도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27조 1항의 '정당한 이유' 중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바로 정리해고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