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분석

목차

1. 설명
2. 사실관계
3. 반의사불벌죄
4.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
5. 판결이유
6. 개인적 감상

본문내용

이 판례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의사능력은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그 의사표시는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부모의 의사표시철회주장에 앞서 청소년의 의사능력을 인정한 사안으로 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대한 의사능력을 신중히 인정하고 있는 판단으로 이는 앞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판결에 참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참고 자료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 60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