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연구] 권리남용의이론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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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유권연구 수업 중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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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소유권남용금지에 관한 판례의 동향
1. 서설
2. 사례연구
1. 권리남용을 인정한 경우
2. 권리남용을 부정한 경우
3. 결어

III.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 서설
2. 시대별 소유권남용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 1950년
1) 개관적요건
2) 주관적요건
(2) 1970년
1) 개관적요건
2) 주관적요건
(3) 1980년
1) 개관적요건
2) 주관적요건
(4) 1990년
1) 개관적요건
2) 주관적요건
(5) 결 어

IV. 소유권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적 형태
1. 서설
2. 소유권남용여부를 판단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사실의 유형
3. 결어

V. 결 론

본문내용

따라서 본 연구는 대법원판례를 종합·분석을 통해서 소유권남용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전반적인 動向을 살펴본다. 그래서 먼저 제2절에서는 대법원이 소유권남용의 인정을 쉽게 하는지의 여부, 소유권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 소유권남용에 관한 판례가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권리가 행사된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남용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는 보통 권리남용의 식별기준 또는 標識이라는 표현으로 다루어지고 그 견해가 매우 다양한데, 이들 기준 및 표지에 대해서 時代別(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경향을 살피고 그러한 현상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판례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권리남용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사실 내지 사정이 있을 때 권리남용이 되는가 즉 소유권남용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事實 내지 事情의 類型化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소유권남용여부의 기준에 대해 판례가 장차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모색을 시도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여부의 판단을 받은 모든 대법원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판결요지만이 나와 있거나 또는 未公刊된 것 등의 판례도 포함해서 살펴본다.

참고 자료

1) 鄭玄湜, 권리남용의 이론과 판례의 경향, 사법논집 3집, 1972.12., 12면; 李定洛, 권리남용의 금지, 주석 민법총칙(상), 편집대표 김증한·주재황, 1985.4, 120면
2) 尹容燮,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X, 1983.3, 306면
3) 權五乘, 권리남용의 금지, 고시연구, 1989.6., 68면
4) 金容晋, 권리남용의 법리에 대한 약간의 고찰-소유권남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단국대 논문집 1집, 1967.11., 70면-71면
5) 尹容燮, 전게논문, 317면-318면; 金起東, 전게논문, 21면-22면 참조.
6) 大判 59.12.10, 4291민상730·731
7) 大判 65.1.26, 64다1211; 同旨 同 65.2.4, 65다1418·1419. 각주 4) 참조할 것.
8) 권리남용에 있어 대지와 건물의 가격산정의 표준시기는 권리취득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시가이다(大判62.6.7, 62다155)
9) 大判 59.12.10, 4291민상730·731; 同 65.7.6, 65다198; 同 71.10.25, 71다1321; 同 73.10.23, 73다995·996; 同 76.5.11, 75다2281; 同 88.9.27, 87다카140 등
10) 大判 97.2.25, 96다43697은 권리남용으로 본 반면, 同 71.10.25, 71다1321은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大判 91.6.14, 90다10346·10353
12) 大判 97.2.25, 96다43607
13) 大判 94.6.14, 94다8341; 同 96.5.14, 94다54283
14) 大判 86.7.22, 85다카2307
15) 大判 69.1.21, 68다1526
16) 大判 62.3.8, 4294민상934; 同 62.3.22, 4294민상1392; 同 76.5.11, 75다2281; 同 17.11.28, 78다254·255
18) 大判 72.12.26, 72다756; 同 78.2.14, 77다2324·232539) 大判 62.4.18, 4294민상1512; 同 62.10.4, 62다533; 同 63.1.31, 62다890; 同 65.7.6, 65다198; 同 91.9.24, 91다21664; 同 93.6.25, 92다20330; 同 94.6.14, 94다8341; 同 96.5.14, 94다54283.
19) 수십정보의 몽리지역이 溜池의 물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同 66.1.31, 65다2360).
20) 大判 66.3.15, 65다2329; 同 86.7.22, 85다카2307; 同 98.6.26, 97다37890. 다만 동 82.9.14, 80다2859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21) 大判 65.12.21, 65다1910; 同 69.1.21 68다1526; 同 91.6.14, 90다10346·10353
22) 大判 87.3.10, 86다카2472(지적도상의 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3) 大判 95.4.14, 94다57879
24) 尹大成,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판례해설Ⅰ(민법총칙), 경세원, 1993.7.30면; 金容漢,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17권 10호, 1968.10.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