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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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ATT체제의 한계와 WTO체제의 출범

Ⅱ. WTO출범이후 분쟁해결 현황

Ⅲ. WTO 분쟁 해결의 문제점

Ⅳ. WTO 분쟁해결의 운영에 대한 평가

Ⅴ. 우리의 대응방안

첨부 : WTO 분쟁 사례

본문내용

WTO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제외되었 왔던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정부조달, 항공, 낙농, 우육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국제교역규범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분쟁해결절차를 명료하게 설정하였다. GATT체제에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또 분산되어 있었으나 WTO에서는 분쟁해결절차와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모든 분쟁이 반드시 분쟁해결기구(DSB: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협정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른바 교차보복을 허용하여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넷째,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였다. GATT 체제하에서는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국가라도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WTO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합의제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수결 표결방식을 채택하도록하고 시한도 설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다섯째, 각 회원국이 투명한 무역정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였다. WTO내에 무역정책검토기국(TPRM)를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를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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