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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금융 정책과 인플레이션 발생 이유

hanuu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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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3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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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대응 부양정책
2.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부양정책
3. 중국의 코로나 19 대응 부양정책
4.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중국 우한을 기점으로 전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국경을 틀어막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민간 소비와 기업의 생산 ㆍ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을 포함한 주요 3국의 팬데믹 대응 정책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최근의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팬데믹과 함께 최근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정책
(1) 재정정책
1) 2020
1차 추경 –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는 질병 예방 및 치료,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한 대출 ㆍ보증,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에 10.9조원의 추가 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차 추경 – 2020년 4월 30일, 국회는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의 지급을 위한 지출 8조원의 증액이 포함되었다.
3차 추경 – 2020년 7월 3일, 국회는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대, 질병 통제, 11조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및 녹색 산업에 대한 지출 감소 및 추가 23조 7000억원의 지출이 포함되었다.
4차 추경 – 2020년 9월 22일, 국회는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중소기업 지원, 고용지원, 저소득층 지원, 어린이집 등 지원에 7조 8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참고 자료

이나라,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 '적신호'..."35 개 선진국 중 1 위"」, 청년일보, 2021.11.08
조은임, 「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사상 최저인 0.75%로」, 조선비즈, 2020.03.16
금융위원회,「코로나 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향 」, 2021.07., p8
최다현, 「주요국들은 코로나 19 에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아주뉴스, 2020.4.21
강구상, 최원석,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김승현, 박나연,「코로나 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 포커스 Vol. 3 No. 11, 2020.04.20., p9
박성욱,「코로나 19 의 경제적 영향 및 정책대응 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9 권 6 호, 2020., p3
김기환, 「"韓경제, 2 차 충격 온다···해외 '무차별 대응책' 통해 배워라”」,중앙일보, 2020.04.05
기획재정부,「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Vol.89, 2021.06., p45
「월 매출 15만 위안 이하 납세자 증치세 ‘면제’」, 상하이저널, 2021.04.02
국회예산정책처,「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나보브리핑, 제117호, 2021.12.30., p1
「미국, 테이퍼링 가속…내년 3회 금리 인상 시사, 연합뉴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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