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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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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5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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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성력
2. 기판력
3. 기속력

본문내용

2. 형성력의 범위(대세적 효력)

1) 주관적, 객관적 효력범위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 3자에게도 미치는가,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종래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새 행정소송법 제 29조 제 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소송당 사자의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가 이처럼 제 3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판결의 제 3자효 또는 대세효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외의 제 3자(복효적 행정처분의 상대방) 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제 3자의 소송참가(행소법16 조) 및 재심청구(행소법31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주관적 범위 에 관하여는 종래 다툼이 있었던바, 제 3자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 26조에 의하여 이 문제는 일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그로써 이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
김남진 행정법강의
김동희 행정법
김철용 행정법원론

태그

#취소#행정#판결#취소소송#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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