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북한의 외교정책

목차

1부 허만 교수님께서 쓰신
『북한 외교정책의 기저와 그 변화전망』정리

1. 서론
2.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3. 외교정책의 목표와 특징
1)항구적인 요인
2)비항구적인 요인
4. 외교정책의 지속과 변화

2부 북한의 외교정책
Ⅰ.머릿말
Ⅱ.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
1. 북한의 국제관
2.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기본 노선
(1)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
(2)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노선과 방향
Ⅲ. 외교 정책의 전개 과정
Ⅳ. 북한외교의 특징
Ⅴ. 북한 외교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Ⅵ.결론

본문내용

이상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북한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냉전기 북한은 체제유지·발전과 공산화 통일 및 전세계 공산화를 위해 자주·친선·평화의 이념 하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자력갱생 그리고 3대 혁명 역량 강화노선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주·자위·자립 지향적 대외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북한의 대회정책은 구가발전 지향·이데올로기 중심의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Ⅴ. 북한 외교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북한의 외교정책은 민족주의적 요소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적 긍지와 존엄, 자주성, 자력갱생, 인민대주의 주권과 창조성, 사상 의식과 정치적 의지력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후자는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승리,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념은 프리즘 역할을 하므로 북한 정책 결정자들이 내외 정세를 인지하고 판단할 때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둘째, 이념은 통일 전략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독립의 확립을 요구하며 아울러 한반도의 영토 및 민족적 통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남북한 평화 공존을 부인하고 호전적인 대남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념은 북한의 전술적 적응과도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통일 전략의 일환인 '남조선 혁명 전술'로 통일 혁명당의 가공적 존재를 끈질기게 옹호하는 등의 문제점들은 이데올로기가 주는 제약에 기안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북한외교정책」양성철 (서울프레스, 1996)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정귀섭 (일신사, 1997)
「北韓外交論」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 1978)
통일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