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2.04.16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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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자치단체(춘천시)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7%) 진입 이후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2%)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중 략 >
이와 같은 인구 구성적 특성 때문인지 춘천시의 노인 및 영·유아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인 것 같다. 춘천시의 복지관련 자치법규는 복지정책, 복지지원, 보육아동,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으로 구분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관련 내용은 제4장 경로복지에서 8건을 제정하고 있다. 춘천시는 「노인복지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춘천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제1조 목적)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1. 6. 28.)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국가발전지표 「독거노인비율」(’21. 1. 8.) 2020년 기준
춘천시청(www.chuncheon.or.kr) 행정정보 「2021년 예산서」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