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목차

1. 들어가며
2. 학 설
3. 채권 침해의 형태
4.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
5. 채권 침해의 효과
6. 채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7. 판 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채권 침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의 실현이 방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채무자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이 있다.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보통 채권침해라고 하면, 그것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가리킨다.

초기에는 채권은 채무자만을 구속하는 상대권임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가능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채권의 재산권성과 양도성이 증대하면서 현재에는 학설이 일치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한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김종률 민법 강의 2000년 박영사
2. 박종두 민법학원론 1999년 삼영사
3. 현승종 채권총론 1979년 일신사
4. 김형배 민법학 강의 2000년 신조사
5. 권오승 민법의 쟁점 1994년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