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구] 러시아의 WTO 가입과 전망 및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03.12.0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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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러시아의 경제의 주요현안
3.러시아의 WTO 가입추진을 둘러싼 배경
4.언론조사-한겨레신문 (1997~2003 현재까지)
5.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의 주요 논점 및 가입 전망
-상품시장개방 관련
-농업부문 관련
-서비스시장 관련
-제도개선 문제
6.중국의 WTO 가입효과 분석
7.결론 및 러시아의 WTO 가입전망
본문내용
러시아는 2000년 3월 푸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WTO 가입 추진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계속되는 협상과정을 통해 지난달 발표된 위의 기사처럼 WTO 가입이 늦어도 2005년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이 시기가 문제가 될 뿐이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WTO 가입은 이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푸틴 행정부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 조기에 가입을 하려는 속내를 비침으로써 WTO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국내의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현재 러시아 경제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WTO 가입에 관하여 그것의 배경과 진행추이 및 러시아 정부의 WTO 가입 노력을 조사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현재 논의되었거나 또는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과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루어 볼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성사되었을 때, 그것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향후 전망과 이미 WTO에 가입한 중국의 경우를 통해 WTO 가입이 한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러시아의 WTO 가입 : 주요 문제 및 전망 홍성원 슬라브학보 17권 2호
이행기 경제국가의 세계경제로 편입 : 러시아의 예를 중심으로 이상준 사회과학연구 14집
한겨레신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정보 ‘러시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정보 ‘중국’
러시아의 WTO 가입 어떻게 될 것인가? 김영진 아태지역동향 통권 제 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