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이 적용될 만한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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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간섭주의는 ‘보호한다’는 선의와 선행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보호받는 개인의 바람과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주관으로 이롭다고 생각되고 해로움을 예방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으로 성인인 대상자를 위하려는 부성애적 행동은 간섭행위로 되어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방해하게 된다고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나 질병, 기타 이유로 인하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성인의 경우는 선의의 간섭을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결과가 대상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확실할 때, 둘째, 대상자가 문제되는 행위와 자신의 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을 때, 셋째는 대상자가 부모의 목적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부모의 행위를 인정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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