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사무

목차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종류
3. 계약의방법
4. 경쟁계약시 입찰및 낙찰절차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
6. 검사 및 대가지급
7.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3. 계약의방법

1)일반경쟁계약-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입찰시켜 국가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것.
공개적처리로 공평·공정하고, 경제적이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부실공사,담합행위발생의 문제점 생길수 있음.
2)제한경쟁계약-입찰자격을 객관적 기준(실적,납품능력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행령 제21조에 규정)으로 제한하여 그 기준 충족자만을 경쟁입찰시켜 체결하는방법
3)지명경쟁계약-계약담당 공무원이 지명(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에 규정)하는 특정 다수인을 경쟁입찰시켜 체결하는 방법 부실업체의 참가를 차단할 수 있으나, 담합을 통한 경쟁성 상실의 문제점 가 져옴.
4)수의계약-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 상대자를 선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여 체결하는 방법
자본,신용,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방을 선택할수있으나 특정인과 결탁할 우려.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에부치는것이 원칙이나때에따라 앞의계약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