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최종평가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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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 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 득하지 못한다.
④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3
해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 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2. 다음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점) ①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③사업주란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주 개인을,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④근로기준법은 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해 행위한 대리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에 대해서도 법위반의 벌금형을 부과 하는 양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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