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국의 안보

목차

1. 서론
2. 한-미 공조의 역사
3. 주요 사건 사례
4. 첨부자료
5. 한국 안보의 현실
6. 결론

본문내용

국가 안보는 모든 국가가 자주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인 목표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는 6.25남침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작전 통제권을 UN군 사령관에 위임하여 북침을 막아내었으며,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자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위임해 놓고 있다. 비록 한-미 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형성된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이 미군장성으로 보임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행사 하고 있다.
1994 12월 1일부로 한국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였으나, 연합 사령관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으며 UN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 유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UN군 사령관은 미 합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역사적인 사례나 사건들을 연구해보면 한국 안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은 미국과 주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번 기말고사 국가별 발표를 통해 한국의 실질적인 군사력 수치변화나 군 화력의 발전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엄한 현실의 한 가운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지역, 이해관계 등으로 얽힌 주변국들과의 상호 관계에 더욱 집중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송대성 세종연구소 2003년. 2.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통일연구원 2001년.
3. ‘신세계질서와 동아시아’ 김태현 세종연구소 1997년. 4. ‘한-미 군사협력’ 김강녕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년.
5. ‘전환기의 한국 외교’ 이상옥 삶과꿈 2002년. 6. ‘한국 외교를 이끈 외교관 33인의 회상’ 최호둥 등 여강 2002년.
7. IISS Military Balance 1969,1970,1973,1992,1993,1998,1999. 8. 국방백서 2003, 국방부 홈페이지.
9. 네이버, 다음 인터넷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