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재 특성 중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토론하시오

목차

1.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하기
2. 공공재 특성 중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토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매년 약 200조원을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나 일개 기업이 200조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는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를 중앙정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부재로 역선택을 하는 수요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즉,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는 정부에 의해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 총서) 구인회(대학교수), 손병돈 외 1명 저 | 나남 |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