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하고,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의미 및 목적

2. 주요 내용

3.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
1) 좁은 차별인정영역
2) 시정 권한의 강화
3) 관련 부처의 일원화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으로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1년 후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정신적,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의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들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완전한 평등권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장애인법연구회 저,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해설서, 나남, 2017
이철호 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제8권 제8호, 158~175p,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