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사건의 헌법적 고찰

목차

Ⅰ. 序 -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Ⅱ. 本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1)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내용
① 양심과 사상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② 양심과 사상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
ⓐ 침묵의 자유(양심, 사상 추지(推知)의 금지)
ⓑ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
③ 양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자유(표현의 자유)

2. 영토조항
1) 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
2) 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

3.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

4.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 왜 국가보안법이 통용되고 있는가?
가. 국가보안법 제7조와 10조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를 좌우하는 조항이다.
나.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서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대처하 는 법제(法制)
3)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4)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과 철폐이유

Ⅲ. 結

본문내용

‘경계인’이란 항상 외줄 타는 광대와 비슷한 위기 의식과 더불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계선 양쪽을 동시에 아우를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로부터 동시에 배척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지닌 존재 역시 이 ‘경계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속히 찾아내어, 그쪽으로 몸을 던지는 최후의 지혜가 필요한 삶의 시점에 송교수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는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이것은 볼테르Voltaire의 말이다. 어느 정치적 권력의 정당의 대선 후보는 볼테르의 견해를 원용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인민들 사이에도 많이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되내이면서 우리나라도 이전 보다 더 나은 민주와 공화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엄연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권력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내뱉는 것이 아직도 그 후보의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