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

목차

I. 머리말

II.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 경찰의 기능 변화
(2) 법적 근거
3.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경찰제의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1)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1) 경찰의 중립성 문제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및 실질적 권한의 문제
3)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일반법 내지는 일반조항의 결여
(2) 자치경찰제의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2) 주민협력의 활성화
3) 경찰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
4) 경찰권력의 분산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5) 민주적 경찰작용에 의한 부정부패의 방지
4.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제논의
(1) 제13대 국회「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2) 국민회의·자민련「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3)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개정법률안(1998년)」
(4)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안(1998)」
1) 국가경찰조직
2) 지방경찰조직
(5) 경찰청의「경찰법개정법률안(1999)」
1) 국가경찰조직
2) 지방경찰조직
(6)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상

III.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 논점들
1.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수사권 이양의 문제)
(1) 경찰의 주장
(2) 검찰의 입장
2.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임명문제
(1)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과 권한
(2) 경찰청장의 임명권 및 임기보장의 문제
3. 지방경찰위원회위원 및 지방경찰청장의 임명문제
(1) 지방경찰위원회위원의 임명권
(2) 지방경찰청장의 임명
4. 자치경찰운영 경비의 부담
5.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설립위치
6. 자치경찰의 관리형태

IV.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V.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치경찰제
2. 광역자치단체(시, 도) 중심의 자치경찰제
3.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제도의 구성
4. 인사 및 예산

VI. 맺음말

본문내용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역사적인 지방화(Loca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행정·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찰만은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완전하고 내실있는 정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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