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사전 지식
2. 외국인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3. 허가제의 반대 입장
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시 효과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3. 허가제의 반대 입장
재계와 정계의 반대 입장에 단체들은 위의 문제 해결에 철저한 정부의 관리와 허가제의 조기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문제의 발생 문제의 우려를 들어서 반대의 입장에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와 인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관광, 친지방문 등 산업연수생 이외의 방법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하고 있다는 불법체류자의 발생원인을 도외시한 발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문제는 산업연수제냐 고용허가제냐 하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불법체류가 가능한 환경과 철저한 관리, 강력한 단속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인권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참고 자료

광주일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 실시』, 2003. 6. 2
대전일보, 『中企 외면한 고용허가제』, 2003. 1. 29
섬유산업연합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래서 고용허가제를 찬성한다』, 2003
http://migrantworkers.org/cgi-bin/ez2000/ezboard.cgi?db=main_s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