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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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샌델의 정의론은 가치판단을 배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가치 판단의 주체를 한정하여 누가 가치판단을 해야하는가란 문제도 생기지 않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정의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샌델의 정의론에 부합하지 않는 즉 올바르지 않은 가치 판단과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샌델의 정의론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것들의 기초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제시한 바람직한 정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샌델은 정의로운 정치의 요소를 첫째, 국가 차원의 시민 교육, 둘째, 사회제도와 규범에 대한 시장 실패 공론화, 셋째, 불평등 해소 방안, 마지막으로 도덕에 기초한 정치로 정리하였다.

참고 자료

권건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과 인권』, 1권2호, 2004.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Sandel, Michael J,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김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