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국제협약

목차

■ 들어가는 말

■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현황

■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1. 1972년 런던협약
1) 체결배경
2) 런던협약의 목적 및 규제내용
3) 예외규정
4) 협약평가
2. 1996년 Protocol
1) 체택배경
2) Protocol의 목적, 적용범위와 일반적 의의
3) 예외규정
4) 협약효과

■ 해양투기 관련협약상의 국제책임

■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핵폐기물(radioactive wastes) 처리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밀봉하여 육지에 매립하거나 재처리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핵폐기물의 육지매립과는 달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저장소건설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여,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되는 것이 해양투기(ocean dumping)이다. 해양투기란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처분하는 것이다. 194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핵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해양에 버려왔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30여 년 전부터 바렌츠해, 카라해 및 동해에 핵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투기해 왔고 1990년대 초에는 동해에 막대한 양의 핵물질을 투기해서 국제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국제협력을 꾀하며,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2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런던협약)은 핵폐기물과 기타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협약이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여러 지역협정들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