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노인보건복지 관련 정책 신문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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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 보건·복지 관련 정책 신문기사
1)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2) 복지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속확대
3) 노인장기요양, 자립생활 돕는 서비스 늘려야

2. 노인간호발전방향

본문내용

1.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지급”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 2018.02.22., 기초연금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44000
“복지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속확대”, <한국스포츠경제>, 2018.02.21., 홍성익기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4
“노인장기요양, 자립생활 돕는 서비스 늘려야”, <백세시대>, 2017.10.23., 최은진기자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38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의료의 미래와 발전방향”, <의료정책포럼>, 2017.04.27., 이은주
http://webzine.rihp.re.kr/webzine_201704/a_03_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