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사례 및 느낀점)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사례 및 느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의의무 위반 사례
1) 사건 개요
2) 내가 생각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점 및 대안 제시

2. 설명 동의 의무 위반 사례
1) 사건 개요
2) 내가 생각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점 및 대안 제시

3.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사례
1) 사건 개요
2) 내가 생각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점 및 대안 제시

4. 확인의무 위반 사례
1) 사건 개요
2) 내가 생각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점 및 대안 제시

5. 느낀점

본문내용

• 주의의무 정의: 타인에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일정한 악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 할 의무이다.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을 게을리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1) 사건 개요
<병원서 음식 먹고 사망 환자, 병원 책임여부 논란>

파킨슨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준 피자 한 조각을 먹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수원지법은 "병원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간병인 1명을 6인실에 배치해 다른 환자로부터 음식을 받아먹도록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특성 등이 있어 위험한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다만 '정규 식사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 범위를 60%만 인정했다. 환자 질환과 음식 특성 등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의료계는 '음식물 제공 출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공저, 학습성과기반 간호 관리학(2020), 수문사
장금성 외 공저, 간호윤리학과 전문직(2017), 현문사
https://www.yna.co.kr/view/AKR20160620159500017 연합뉴스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3294&thread=22r01 데일리메디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65946 굿모닝MBN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0006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