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법철학]인간존엄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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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문의 정의

2. 고문의 역사

3. 고문의 목적

4. 고문의 도구와 방법
1) 육체에 대한 고문
2) 정신적 심리적 고문

5. 고문이 발생하는 나라들

6. 고문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노력
1) 유 엔
2) 정부간기구의 노력
3) 국제민간단체들의 노력

7. 고문방지를 위한 12단계
1) 고문의 공식적인 금지
2) 격리 구금의 제한
3) 비밀 구금의 금지
4) 심문 및 구속기간 중의 보호규정
5) 고문사실 보고의 독자적인 조사
6) 고문 하에 이루어진 자백의 무효화
7) 법률상 고문의 금지
8) 고문 혐의자의 처벌
9) 교육과정
10) 보상과 재활
11) 국제적 대응
12)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본문내용

고문이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에 의하여 대상인에게,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또는 당사자나 제3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고문의 정의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혹행위(ill-treatment)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나 처우를 통칭하는 광의적이며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고문은 조직적인 명령 체계 속에서 정형화된 방법과 도구로 관례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좀더 협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고문을 자행하는 주체로 국가기관과 비정부집단(Non-Governmental Entity), 사회 내 집단들, 개인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과 비정부 집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