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예치금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예치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폐기물 처리비 예치제도
1) 목적 및 효과
2) 문제점 ( 경제적, 환경적 )

본문내용

대상품목의 제조 및 수입업자가 소정의 예치금을 폐기물관리기금에 사전 예치한 후 폐기물 회수 처리 이행 시 예치금을 환불받는 방법이다. 폐기물처리비 예치금으로 조성된 폐기물관리기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예치금납부자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실적을 토대로 환불하거나 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 폐기물관리사업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현행의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과 예치금 요율 및 산출기준을 보면 음식 류, 주류, 화장품 등의 용기는 종이팩의 경우 20~40전, 금속 캔이나 유리병의 경우 개당 2~4원이고 살충제, 부탄가스 등 유독물질 제품의 용기의 경우 개당 10~30원이다. 전지는 그 종류에 따라 개당 50원에서 kg당 120원 수준이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대상으로 그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비용을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