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간이과세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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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간이과세자의 의의
3. 간이과세와 관련된 존쟁의 흐름
4. 간이과세의 문제점 및 찬성의 논거
5. 반대의 논거
6.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IV.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간이과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모든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활동이라면 예외 없이 과세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간이과세도 이러한 예외들 중에 하나이다. 문제는 간이과세의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설득력을 가졌지만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간이과세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더욱 많다는 것에 있다.
V.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의 저소득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폐지해버리는 것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게 된다. 아울러 간이과세가 탈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과표양성화와 이들 특례조치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이들 특례조치들이 없어진다고 과표양성화가 결코 되지 않는다.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오히려 일반과세자를 원할 수도 있게 된다. 비록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매출액을 줄이는 유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