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치 찬성 의견

유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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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11
최종 저작일: 2020.09;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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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치 찬성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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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사례로만 보아도 여러 비행 청소년들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년 간 청소년들이 4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인원만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결여된 채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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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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