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학] 사례를 통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목차

I. 서론
1. 전력산업 특징 및 구조
2. 전력산업구조개편
1)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개념
2)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적과 배경
3) 경쟁적 전력시장의 특성
3.전력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2) 송배전망 개방 가능
3)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4. 전력산업구조모형
1) 수직통합형
2) 발전경쟁형
3) 도매경쟁형(Two Way Bidding Pool)
4) 소매경쟁형
5. 전력거래 개념

II. 본론
1. 선진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분석
2. 미국의 구조개편 사례
3. 캐나다의 구조개편 사례
4. 선진국 구조개편 사례의 시사점

III. 결 론

본문내용

수직 통합체제를 유지해 오던 우리 나라 전력산업도 외환위기이후 시행된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분의 4대구조개혁과 맞물려 기존의 한전독점 체제는 전력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감소,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 공기업내부경영 비효율성 제고, 경제 전반에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대외 여건의 변화 등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된 영국,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여라 나라들에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부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원가반영푸울(CBP Cost Based Pool)체제로의 개혁을 전제로 한 모의시장운영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 4월 2일부터 발전부문을 분리하여 1개의 원자력 사업단과 5개의 발전사업단, 독립된 전력거래소로 나누고 있으며, 각 사업단들은 기존 한전과의 회계분리를 통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각 발전사업단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입찰을 하여 발전량을 할당받고 생산한 전력량을 근거로 정산을 받게 된다. 앞으로의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경쟁시장운영을 통한 경험 축적과 타 전력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개방범위의 확대, 특송 등의 도입을 통한 완전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의 극대화와 공공사업인 에너지산업부문의 경영효율을 개선을 위해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필수적인 시대조류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발전 부문의 규모의 경제성 소멸로 인한 경쟁의 논리 도입으로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평균비용을 통한소요경비의 안정적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력생산시장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개념과 추진현황 및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조개편의 개념과 방향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