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인정이유
3. 증명책임과의 관계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서설
2.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
(1)증거조사의 결과
(2)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의 전취지)
3. 증거력의 자유평가
(1) 판단의 기준
(2) 증거공통의 법칙
(3)심증형성의 정도

Ⅲ.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의 제한
2. 증거능력의 제한
3. 증거력의 평가에 관한 제한
4. 증거계약

Ⅳ. 증거계약
1. 의의
2. 태양
(1)자백계약
(2)증거방법계약(증거제한계약)
(3)중재감정계약
(4) 증거력계약
3. 효력

본문내용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서 설

법관의 심증형성(사실인정)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자료(증거원인)에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심증형성의 방법은 법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증거력의 자유평가)에 따라 맡겨져 있다. 즉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에는 증거원인과 증거력의 자유평가라는 2가지 점이다.


2.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

(1) 증거조사의 결과

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를 말한다. 즉 증언, 감정, 당사자심문의 결과와 서증의 내용 등 다섯 가지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한 것은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